佳友调查组全员面临监察院调查(1)

文章作者 100test 发表时间 2007:05:12 13: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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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수.사.팀. 전.원. 감.찰.조.사.할. 듯.

대.검.찰.청. 특.별.감.찰.반.은. 제.이.유.그.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울.동.부.지.검. 백.모. 검.사.가. 피.의.자. 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최.초. 보.도.한. KBS 측.에.서. 백. 검.사.와. 피.의.자. 간.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CD를. 넘.겨.받.아. 정.밀.분.석.에. 나.섰.다..

특.별.감.찰.반.은. 또.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제.이.유.그.룹. 사.건.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전.반.적.인. 수.사.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 전.원. 감.찰.조.사. 검.토.=특.별.감.찰.반.은. 백. 검.사.와. 김.모. 부.장.검.사.를. 대.검.에. 고.발.한. 제.이.유. 납.품.업.자. 강.모.(47여.) 씨.와.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전. 제.이.유.그.룹. 이.사. 김.모.(40) 씨. 등.을. 8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이.번. 주.말.경.에.는. 백. 검.사.를. 불.러. 조.사.키.로. 했.다..

특.별.감.찰.반.은. 백. 검.사. 외.에. 수.사.팀. 일.부. 검.사.가. 김. 씨.와. 자.백.감.형.(플.리. 바.기.닝.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처.벌.을. 완.화.해. 주.는. 제.도.) 협.상.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 전.원.을. 감.찰.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시. 지.휘.라.인.이.었.던. 김. 부.장.검.사.와. 이.춘.성. 차.장.검.사.도. 지.휘. 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별.감.찰.반.은. KBS 측.에.서. 25분. 분.량.의. CD를. 넘.겨.받.았.지.만. 사.건.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5, 6시.간. 분.량.의. 보.이.스.펜. 녹.음. 파.일.을. 모.두.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별.감.찰.반.은. 김. 씨.와. 강. 씨.가. 전.체. 녹.취.록.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강.제.로.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당. 검.사. 형.사.처.벌.은. 쉽.지. 않.아.=대.대.적.인. 감.찰.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공.개.된. 대.화. 내.용.만. 갖.고.는. 해.당. 검.사.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 씨.가. 당.시. 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만.큼. 허.위.진.술. 요.구.가. 사.실.이.라.고. 해.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 또. 폭.행.이.나. 욕.설.도. 없.었.던. 만.큼. 독.직.이.나.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

위.증. 교.사. 혐.의.는. 법.정.에.서.의. 증.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이.번.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최.초. 진.정.서. 묵.살. 논.란.=허.위.진.술. 강.요. 의.혹.을. 제.기.한. 강. 씨.는. 지.난.해. 12월. 초. 대.검.에. 수.사.팀.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대.검.이. 이.를. 동.부.지.검. 수.사.팀.에. 보.내. 1주.일. 만.에. 종.결.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 씨. 등.은. 이. 때.문.에. 당.시. 검.찰.로.부.터. 보.복.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검. 측.은. 수.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아.닌. 수.사.방.식.과. 관.련.된. 불.만.을. 담.은. 진.정.서.는. 통.상. 해.당. 수.사.팀.에. 전.달.한.다.며. 이.번. 경.우.도. 담.당. 검.사.에.게. 진.정.서. 내.용.을. 공.지.하.고. 진.정.서.와. 처.리. 내.용.을. 증.거. 자.료.에. 첨.부.해.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은. 12일.로. 예.정.된.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 등. 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한. 차.례. 더. 미.루.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사.기.피.해. 액.수. 등.에. 관.해. 공.소.장. 변.경.을. 해.서. 선.고.를. 미.룰.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외.의. 변.수.가. 생.긴. 만.큼.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