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国汽车业界强烈反对批准韩美自由贸易协定

文章作者 100test 发表时间 2007:07:12 1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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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업.계. 한.국., 철.의.장.막. 걷.어.라. 성.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 내.용.을. 보.는. 미.국. 자.동.차. 업.계.와. 이.를. 대.변.하.는. 미. 의.원.들.의. 불.만.은. 도.저.히. 타.협.의. 여.지.가. 없.는. 수.준.이.었.다..

한.두. 가.지. 합.의. 조.항.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아.니.라. 원.점.부.터. 다.시. 협.상.해.도. 절.충.이. 어.려.울. 만.큼. 인.식.의. 격.차.가. 큰. 상.태.임.이. 드.러.난. 것.이.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일. 워.싱.턴.에.서. 한.미. FTA 관.련. 업.계. 대.표.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열.었.다.. ITC는. 미. 의.회. 규.정.에. 따.라. FTA 서.명. 이.후. 90일. 이.내.(한.미. FTA의. 경.우. 올. 9월. 이.내.)에. 미. 대.통.령.과. 의.회.에.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미. 업.계.의. 태.도.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FTA 발.효. 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 보.험. 영.화. 양.돈.업.계., 그.리.고. 한.미.재.계.회.의. 한.미.FTA재.계.연.대. 주.한.미.상.공.회.의.소. 등. 경.제.인.단.체. 대.표.들.은. 한.미. FTA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비.준. 반.대.를. 촉.구.하.고. 나.선. 자.동.차. 및. 쇠.고.기. 업.계., 환.경. 및. 노.동.단.체. 대.표.들.의. 목.소.리.도. 예.사.롭.지. 않.았.다..

하.원.의. FTA 주.무. 소.위.원.회.인. 세.입.위. 산.하. 무.역.소.위.의. 샌.더. 레.빈. 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모.든. 수.입.자.동.차.에. 경.제.적.인. 철.의. 장.막.을. 쳐. 왔.다.며. 이.래.서.는. 의.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70만. 대.를. 팔.았.지.만. 미.국.은. 한.국.에. 4556대.밖.에. 팔.지. 못.했.다., 한.미. 무.역.적.자. 110억. 달.러.의. 87%가. 자.동.차.에.서. 발.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 수.입.자.동.차. 점.유.율.은. 40%가. 넘.는.데. 한.국.의. 수.입.자.동.차. 점.유.율.은. 3.6%로. 가.장. 밑.바.닥.이.다. 같.은. 온.갖. 통.계.도. 제.시.됐.다..

스.티.븐. 비.건. 포.드.자.동.차. 해.외.정.부. 부.문. 담.당. 부.사.장.은. 쌓.인. 한.을. 토.해.내.듯. 구.구.절.절. 한.국.의. 자.동.차. 시.장. 상.황.을. 비.판.했.다..

한.국.에. 진.출.한. 게. 12년. 전.인.데. 지.난.해. 고.작. 1700대.를. 팔.았.다.. 10년. 전.보.다.도. 적.다.. 한.국.에.선. 왜. 수.입.차.가. 안. 팔.리.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10년.간. 고.민.했.다.. 한.국.차.의. 성.능.이. 수.입.차.보.다. 월.등.해.서.? 가.격. 때.문.에.? 한.국. 소.비.자.의. 기.호.가. 워.낙. 특.이.해.서.? 알.고.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 원.인.은. 정.교.하.게. 여.러. 겹.으.로. 만.들.어.지.고. 변.화.무.쌍.한. 비.관.세. 장.벽.에. 있.었.다.. 불.투.명.하.고.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환.경.안.전.규.제.와. 세.금. 구.조., 수.입.차.를. 적.대.시.하.는. 편.견.. 한.국. 업.체.들.은. 대.량. 판.매.를. 하.니.까. 제.도.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지.만. 외.국. 회.사.는. 안.정.적.으.로. 차.를. 공.급.할. 수.가. 없.다..

그.의. 성.토.는. 계.속.됐.다.. 누.가. 전. 재.산.을. 털.어. 포.드. 판.매.상.을. 하.려.고. 하.겠.는.가.. 미.국.에.는. 현.대.와. 기.아. 딜.러.가. 1300곳. 있.지.만. 포.드.의. 한.국. 딜.러.는. 1곳.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는. 1995년.과. 98년.에.도. 비.관.세. 장.벽. 시.정.을. 약.속.했.지.만. 두.더.지. 잡.기.처.럼. 계.속. 장.벽.이. 나.타.난.다.. 미.국.이. 모.든. 외.국.차.에. 시.장.을. 열.어.준. 수.준.으.로. 한.국.도. 시.장.을. 열.어.야. 한.다.. 한.국.은. 8% 관.세.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즉.각. 철.폐.해.야. 하.며., 미.국.의. 관.세.(2%) 철.폐.는. 한.국.시.장.이. 수.입.차.에. 의.미. 있.고. 지.속.적.인. 수.준.으.로. 열.린.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

결.국. 미.국. 자.동.차. 업.계.가. 원.하.는. 것.은. 한.국. 국.내. 제.도.의. 부.분. 개.정.이. 아.니.라. 한.국. 자.동.차. 시.장.을. 미.국. 시.장.과. 똑.같.은. 수.준.으.로. 개.방.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FTA 협.상.을. 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최.대.이.자.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음.도. 이.들.은. 숨.기.지. 않.았.다..